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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정부가 아무런 당근을 제시하지 않은 채 선택약정요금할인 폭 상향 조정(20% → 25%)을 강행함에 따라 SK텔레콤(017670) 주주들의 규제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신정부 출범 이후 통신요금인하 논란이 상당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통신사·국회 동의 없이 정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통신 요금 인하 방안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기본료 폐지, 보편적 요금제 출시는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며 선택약정요금 할인 폭 상향 조정도 통신사가 수용해야만 가능하다.

결국 노이즈만 크지 인위적 통신 요금 인하는 쉽지 않다.

야당의 반대가 심하고 여소야대 정국임을 감안하면 현 정권 말기에나 법 개정 추진이 가능하단 얘기이며 통신사가 소송전에 나서거나 유통 개편(자급제 실시)을 추진할 경우 선택약정 요금할인 폭 상향 조정 역시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선택약정요금할인 폭 상향 조정을 요금인하 수단으로 여기고 있어 SKT를 비롯한 통신사가 행정명령가처분 소송 외의 대안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 단통법 하에서는 인당보조금과 선택약정요금할인 폭이 연동하는 상호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단말기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통신사 공식 보조금 개념이 사라져 선택약정요금할인률을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없어진다.

따라서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 자체가 없어질 공산이 크며 25% 상향 조정의 의미도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실시되면 리베이트가 없어지면서 통신사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좋은 점이지만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현 시점에선 더욱 긍정적 요소이다.

향후 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한국당, 국민의당이 적극 찬성이며 여당의원들도 일부 찬성 입장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들 역시 찬성이 압도적이라 통신요금인하는 이제 선택약정에서 자급제로 옮겨갈 공산이 커 보인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최근 정부 규제 상황을 감안해도 2017·2018년 높은 이익 성장 예상되고 정부 인위적 통신요금인하 추진으로 SKT가 실제 큰 피해볼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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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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