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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6일 게임업계가 자율규제 강화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 공개에 PC기반 성인용 온라인게임도 포함시켜야 실질적인 이용자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온라인게임 결제한도에 대한 자율규제안 시행도 관련 부처와의 합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방안은 국회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입법이 다수 발의되면서 관련업계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1월말까지 2개월간 자율규제 강화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여 왔다.

국회에 제출된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들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데 있어서 청소년과 성인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이유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공개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정보를 공개하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 정책국장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안이 시행도 되기 전에 온라인게임의 결제한도를 50만원에서 무제한으로 풀겠다고 나서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라며 “소비자에게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투자 없이 매출 극대화만 이루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녹소연은 결제한도를 푸는 문제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자율규제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실질적인 이용자보호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 해결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녹소연측은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고 업계가 자율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원칙이나 항상 자유에는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업계 독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결제한도 자율규제 등을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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