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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강은태 기자] “천안함” 물류대란 잠재우다

4월 28일 민주노총 총 파업 및 총력투쟁 결의대회
4월 29일 서울도시철도 노조 총회투쟁
4월 30일 공공노조 사회연대 연금지부 5시간 파업
4월 30일 운수노조 철도본부 파업
4월 30일 운수노조 화물본부 파업

“대정부 투쟁 천안함 장례 일정등과 겹쳐 5월14월 이후로 연기“

지난 4월 26일 민주노총 1차 투본(8차 중집) 결정에 따라 운수노조를 필두로 한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이 5월14일 이후로 연기됐다

당초 4월 말, 5월 초로 예고됐던 물류대란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올해 3월 31일 대전역에서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던 운수노조 철도본부와 화물연대본부, 건설노조원들은 노조 탄압분쇄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고 그 시기로 4월 말이 예고했지만 파업시기가 천안함 장례일정과 겹치면서 국민정서를 고려한 민주노총 투본의 결정에 따라 5월 14일 이후로 연기됐다.

이번에 예고된 운수노조 파업은 사실 주목받지 못했지만 철도와 육상운송 부분이 연대한 것으로 파괴력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보여지며 대정부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정부의 물류관련 부처들과 관련단체및 화주기업들은 그저 지켜보자는 입장이며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철도와 육상운송이 멈추면 2003년 물류대란을 넘어서는 충격이 있음에도 지켜보자는 정부와 관련단체들의 태도 뒤에는 2008년 유가폭등으로 촉발된 물류대란에 대해 대처했던 자신감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운송현안 여전히 ‘뜨거운 이슈’

표준 운임제 법안 문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중 직접 화물운송비율제, 인증화물 정보망 등 운수업계는 여전히 현안문제들이 잠복돼 있는 상황이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다행히 ‘천안함’ 장례일정과 겹치면서 이번에는 지나가지만 개운하지는 않다. 5월이 접어들면 또 얼마나 힘들어 질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2008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표준운임제 실시 약속을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다는 화물연대의 강력한 주장에 대해 정부도 현재 시험운영 중이라는 답변을 하고는 있지만 서로의 입장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운수노조 철도본부도 정부가 철도공사를 타깃으로 작년 파업투쟁 이후 200여 명을 해고하고 1만2000여명 파업참가 조합원 중징계, 100억원 손해배상 압류, 위원장 구속, 단체협약 해지 등 극심한 정부의 탄압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의 운수노조 철도본부 탄압을 중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원칙적으로 처리 하겠다”라는 답변뿐이다.

DI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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