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의당)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에스알(SR)과 국토교통부의 유착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추 대변인은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에스알과 국토부의 유착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에스알이 일부러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나온 것이다”고 말했다.

또 추 대변인은 “이에 호응하듯 국토부도 기재부에 에스알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확인됐다”며 “에스알은 한국철도공사, 사학연금 등이 100% 지분을 가진 사실상 공공기관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 대변인은 “그러나 명목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회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며 “공공기관이 아니다보니 국토부는 아무런 견제 없이 에스알을 좌지우지 하고 있고, 국토부 퇴직관료는 관피아 방지법을 피해 에스알에 낙하산 사장으로 선임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추 대변인은 “에스알과 국토부의 유착관계를 파헤쳐야 한다”며 “사실상 국토부는 에스알에 유리한 철도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철도의 공공성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 대변인은 “민영화 반대로 정부로부터 미움털이 박힌 코레일은 정부의 에스알 밀어주기로 적자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가 공공성 강화가 아니라 정부 통제력 강화, 제 밥 그릇 챙기기에 철도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 부패와 유착의 그림자를 공공성으로 덧칠하는 일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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