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소속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손학규 캠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당 소속으로 제19대 대통령에 도전하고 있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대기업을 키워 나라경제를 견인하고, 낙수효과로 국민경제를 키우겠다는 성장패러다임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이제 새로운 나라는 대기업을 키워 나라경제를 견인하고, 낙수효과로 국민경제를 키우겠다는 개발독재시대의 성장패러다임, 박정희 패러다임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다양한 경제주체의 권리를 보장해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길이 함께 잘사는 나라, 7공화국을 여는 길이다”며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중산층 복원이 7공화국, 경제 정책의 기본 목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전 대표는 “1987년 6월 항쟁은 헌법을 바꿨고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경제의 민주화’를 명문화했다”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민주화는 국민들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끌어내리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갔는데 경제민주화는 진전은커녕 재벌대기업 지배구조의 심화로 더 후퇴하고 있고 6공화국은 재벌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손 전 첫 번째 공약으로 “재벌 개혁, 손학규가 해내겠다”며 “재벌비리를 엄단해 경제 권력의 특혜와 비리를 방지하고, ‘포괄적 뇌물죄’를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손학규 전 대표가 발표한 경제민주화 공약의 주요 내용은 ▲재벌개혁 ▲금융민주화 ▲노사민주화로 구성돼 있고 경제민주화를 과도한 부의 집중을 억제하고 다양한 경제주체의 권리를 보장해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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