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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바른정당(대표 정병국)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국회의원(대구 동구을)이 13일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보장하는 ‘평평한 운동장’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20년 전 IMF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매 5년마다 1%p씩 추락하고 있다”며 “혁신을 통해 재벌대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고, 중소기업들과 창업벤처들은 대기업으로 커가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 의원은 “재벌들은 혁신적 기업가정신 대신 경영권 세습에 집착하고 있고 계열사 일감을 받아서 하는 사업, 경제력을 바탕으로 장악할 수 있는 내수업종, 면세점 사업 등,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업만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력업체들에게 단가인하를 강요하고 기술탈취, 인력 빼가기 등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고 불경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시장의 약자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강자들의 소위 ‘갑’질과 불공정행위는 더 심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 의원은 “이에 따라 많은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되고, 벤처·중소기업들의 활동공간은 좁아지며, 가맹점·대리점은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협력업체들은 현상 유지에 급급하다”며 “ 재벌들은 이런 식으로 창업과 혁신의 생태계를 망가트리며 재벌대기업들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왔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유 의원은 “우리 경제가 진정한 혁신성장으로 나아가려면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펼쳐지는 ‘평평한 운동장’으로 바꿔야 한다”며 “시장참여자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승민 의원은 자신의 평평한 운동장 경제공약 실현을 위해 ▲갑을관계 횡포 근절 특별법 제정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근절·경영권 편법 승계 차단·중소기업·창업벤처에 사업기회 제공 ▲재벌총수 일가·경영진 사면·복권 불가 ▲공정위의 독립·공정·전문성 향상 등을 약속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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