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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칠 경우 금융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일형 위원은 1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효과가 금융부채 증가로만 이어지고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금융 불안이 야기돼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국가로 접어들면서 저축 증가에 따라 소비 진작 효과가 제약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2000년 초반부터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계속해서 상회하고 있다”며 “고령화에 대비한 저축 증가에 소득 불균형과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이런 상황에서 구조적 해결책이 동반되지 않은 부채 증가는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한은의 저금리 정책이 실물경기 부양보다는 가계부채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로 해석된다.

이 위원은 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금리를 계속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시장경제 중심의 국가에서 통화정책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라며"통화정책을 통해 장기적 경제성장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이라고 말했다.

즉 통화정책은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생산 요소들에 최대의 배분을 유도하도록 해야하는 것이 목표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통화정책은 물가와 금융 안정 외에서 실물 경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통화 당국의 물가 및 금융 안정 목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고용, 소비자후생을 극대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 한국경제에 대해선 세계 경기 호황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올해 미국 금리 인상과 글로벌 교역 개선, 인플레이션 상승 등이 전망되는데 모든 부분이 동시에 실현될 경우 우리에게 이득”이라며 “우리 수출을 확대시켜 성장률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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