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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류진영 기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이계안 2.1연구소 이사장은 오는 21일 ‘이계안의 매니페스토 제2호-서울시 재정운영 대안’을 발표했다.

이날 매니페스토 발표에서 이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실속 없는 전시성 행사와 과도한 건설비 등으로 서울시민의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퍼붓는 식’으로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이날 주장한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는 ‘가든파이브’와 ‘한강르네상스’ 사업이다.

이 후보는 “가든파이브는 청계천 상가 이주대책으로 건설됐지만 높은 임대료와 시민이용도 저조해서 입주율이 고작 3%대에 머물고 있는 ‘1조3000억원짜리 유령타운’이 됐다”며 오세훈 시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또 오세훈 시장이 내세우는 한강르네상스 사업도 “연간 3000억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업성 검토도 없이 진행됐다”며 “4만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한 수상택시의 경우는 수용와 공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경영예측도 못해 하루 115명 이용에 그치고 있는 멋부리기 사업으로, 이런 실력이라면 청도와 한강을 잇는 5000톤급 크루즈선도 실패가 분명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서울시 예산의 건설비 과다책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서울시 부채가 19조원에 이르며, 이는 시민 1인당 190만원에 이르는 빚더미 서울이라며 기업이라면 이 같은 재정운영은 당장 해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이 후보가 밝히는 재정운영 방안은 ‘일자리와 복지에 획기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사람중심 재정운영’이다. 이 후보는 세금증액 없이도 3조원을 일자리와 보육 등의 복지에 더 투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가 밝히는 3조원 확보방안은 ▲입찰방식 개선을 통한 건설비 감축과 기타 예산 절감을 통해 1조5000억 ▲연간 3~5조원에 이르는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부채이자와 부채상환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5000억원 ▲현재 0.06%에 그치고 있는 공유재산의 수익률을 올리는 등 약 1조1000억원 등이다.

이 후보는 이렇게 확보된 3조원 규모의 예산을 노인가정 방문돌봄서비스, 스쿨폴리스, 지역치안 서비스 등의 사회공공서비스와 창업지원센터 및 중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등에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방과후 교육 확대 등에 사용해 서울시민의 생활비를 줄이는데 쓰겠다고 밝혔다.

DIP통신 류진영 기자, rjy8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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