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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동향①] 강남4구·과천, 입주 때까지 분양권 거래 금지

정부, ‘11·3 부동산 대책’ 발표나서

서울 강남 송파 서초 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 지역에서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가 ‘청약제도 조정지역’으로 묶인다. 또 경기 고양 남양주 성남 하남시에서는 공공택지 전체, 화성시에선 동탄2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관리방안은 어떻게 되나= 서울을 포함한 전국 37개 시·구가 ‘청약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분양권 거래가 금지되거나 전매제한 기간이 연장된다.

또 가구주가 아니거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세대 내에 있는 사람도 해당된다.

이에 따라 강남 4구 및 과천, 경기와 세종시 공공택지 등에서 이날 이후 입주공고를 낸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 강남 4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지역 민간택지와 성남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전매금지 기간은 기존(6개월∼1년)보다 최장 1년이 늘어난다.

부산은 주택법상 지방의 민간택지가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닌 관계로 제외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 지역 분양 아파트 계약금을 기존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높이고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만들어 앞으로 두 달간 강남지역 재건축조합 8곳의 운영실태를 현장 점검한다고 밝혔다.

[금융동향②] 카드론 이용액 급증… 대출규제 영향

급증한 가계부채와 동시에 신용카드사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액도 급증하고 있다.

은행들의 대출태도가 깐깐해지면서 빠르고 편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카드론 이용자가 늘고 있는 상황. 이른바 ‘풍선효과’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드론의 이용이 많아질수록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될 수 있어 앞으로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카드론 빠른 증가세, 가계부채 질 악화우려= 지난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7개 카드사의 카드론 누적 이용액은 2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23조5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론 이용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24조8000억원 수준에서 2014년에는 30조원을 넘어섰고 2015년에는 35조원을 넘어섰다. 여기에 올해 3분기까지 26조원에 달하는 카드론을 취급하면서 연말에는 전년보다 취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수익성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다. 따라서 수익성 저하 등에 대처하기 위해 대출태도를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이 조사하는 대출행태 서베이에서도 나타났다. 올해 4분기(10∼12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적용할 방침이지만 신용카드사만 홀로 4분기에 대출에 대해 완화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조사됐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론 금리는 최저 5.9%에서 많게는 25.9%에 달한다. 이에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은 고금리를 적용받아 가계부채의 질이 전반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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