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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용주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이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의 대법원 상고심 변론을 맡은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김황식 전 총리 파렴치 기업인 변론 맡아’라는 보도자료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로서 전관예우 타파에 앞장선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상습횡령범인 대보그룹 최등규 회장의 대법원 상고심 변론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전 총리는 전관예우 관행을 질책했던 당사자지만 상습적으로 기업공금을 횡령한 최 회장을 변호하면서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대보그룹 최 회장의 혐의는 기업범죄의 비리백과사전의 표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특가법상 횡령, 특가법상 배임, 업무상 회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제3자 뇌물공여 등 상습적인 혐의를 받고 있다”며 “청렴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감사원장과 국무총리까지 지낸 김 전 총리가 중범죄자인 상습횡령범의 변호를 왜 맡은 것인지 전관예우가 아니고서야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나쁜 일을 한 사람이 그가 한 일에 어울리는 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게 하는 것도, 억울한 사람을 돕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이다”며 “최등규 회장은 대보그룹 계열사들을 주식회사가 아닌 자신의 구멍가게처럼 여기고 장기간 온갖 불법을 일삼아 왔던 상습 횡령범으로 2009년부터 최근까지 200억 원대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청렴을 외치던 김황식 전 총리가 그의 변호를 맡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수임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더 요구되고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변호사들의 사건수임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법조윤리 위원회는 이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아직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용주 의원은 “지난 9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 사건 전수조사 발표했고 최근 현직 부장판사가 직무와 관련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고, 검사장과 부장검사가 스폰서 동창으로 인해 구속되는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다”며 “최근 사법부에서 일어나는 검찰, 판사들의 비리를 보면, 인맥과 돈 앞에 무너진 사법부라는 지적이 결코 과한 표현이 아니다”고 우려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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