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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가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도 성과급으로 90억 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총 47개 정부부처의 ‘최근 5년간 징계자 성과급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징계인원 총 8377명 중 3588명에게(42.8%) 총 90억 8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징계 공무원 중 절반 가까운 이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징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공직 기강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벌을 준 사람에게 상금을 함께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용호 의원은 “현재 성과급 지급 여부를 부처별로 따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서 팔이 안으로 굽고, 제 식구를 감싸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인사혁신처의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해 부처별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바로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징계 유형별 징계자 성과급 현황을 보면 경징계인 견책 3697명 중 2274명(61.5%), 감봉 2087명 중 1245명(59.6%) 등 총 5784명 중 무려 60.8%인 3519명에게 성과급 89억 3000여만원이 지급됐다.

게다가 중징계인 정직 1339명 중 62명(4.6%), 강등 257명 중 7명(2.7%) 등 69명에게까지 성과급 1억 49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근 5년간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2년 957명(51.4%), 2013년 850명(46.4%), 2014년 661명(42%), 2015년 594명(38.4%), 2016년 526명(33,4%)’으로 성과급 지급 인원과 비율이 감소했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성과급액수는 2012년 211만원, 2013년 258만원, 2014년 268만원, 2015년 272만원, 2016년 279만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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