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을) (정재호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을)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대부업계 1·2위 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에게 그동안 미납한 수백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대부업계 1위와 2위인 러시앤 캐시와 산와머니는 약탈적인 영업을 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14년 간 수백억에 달하는 미납한 교육세를 납부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러시앤캐시’라는 브랜드로 유명하며 14년 간 무려 14조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낸 바 있는 대부업계 1위 업체인 최윤 아프로서비스 그룹 회장은 “지난 14년 간 납부하지 않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교육세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최상민 산와머니 대표도 “대주주와 주주에게 오늘 (질의의)방향성과 분위기를 잘 전달해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최상민 산와머니 대표는 1975년생으로 12년 간 산와머니와 계열사에서 일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산와머니는 100% 일본 자본 기업이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위 9개 대부업체의 1000억에 달하는 미납된 교육세를 세무당국과 의논해 징수해야 한다”고 지적 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획재정부와 상의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현행 교육세법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신용카드사, 금전대부업자 등을 포함한 금융·보험업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수익금액 중 0.5%를 교육세로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가 2003년 재경부 시절 교육세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잘못 내려 그 동안 대부업체는 교육세를 내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번 정재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납부한다면 수백원이 될 교육세를 이들 대부업체가 정말 납부하게 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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