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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 한계에 봉착, 직원 급여까지 손댈지 모를 위기에 몰려 정부와 국회의 근본적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지난 8월30일 발표한 2017년도 시도교육청 교부예산 총액이 4조7000억원 증가한다고 했지만 실제론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이교육감은 올해 정부추경예산 1조9000억원(18년도분 앞당겨 반영), 지방교육채 3조9000억원, 국고예비비 5000억원 등 6조3000억원을 감안하며 오히려 1조6000억원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인건비 인상분 3.5%등을 반영하면 재정은 2조2000억원이 증가한 3조8000억원으로 올해 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 교부금 예산인 교육세 5조2000억원을 분리해 법적 근거가 없었던 누리과정과 방과후과정, 돌봄사업등에 예산집행을 강제화 하겠다는 내용이 현실화 될 경우 인건비와 기본적인 경상비조차 감당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교육감은"도교청은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리과정에 벌칙을 메겨 이 부분을 삭감하겠다고 한다"면서"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계산해도 소소히 줄여서 될 문제 아니다. 성역같은 인건비, 학교운영비를 손대지 않을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우려와 함께 교육부의 입장을 밝힐것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이라 주장하면서 누리과정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도 예산과 관련 각 부서의 당초 요구액 13조4000억원을 강도 높은 긴축을 통해 1조원 이상 우선 감액조정했으나 예상 교부금 및 도청으로부터의 법정전입금, 자체수입등을 감안해도 11조6000억원뿐 세출액 대비 8000억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2017년도 예산편성에서 인건비 1개월분과 학교기본운영비 2개월분을 편성할 수 없을것이라며 특별회계법 마저 현실화되면 세출대비 세입이 1조5000억원 부족해 인건비와 학교기본운영비가 각각 2개월, 4개월분을 편성할 수 없다며 재정한계에 봉착했음을 강조했다.

이교육감은"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재정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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