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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서 설 등 소외계층이 사용하는 소규모 취약시설물들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새누리당. 용인 갑)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공단이 실시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17.4%인 총 1207개소에서 미흡, 불량 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은 국민의 생명·재산 특히 취약계층의 피해자가 지속해서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공단이 점검한 곳은 총 6893개소로 점검 결과 양호 968개소, 보통 4718개소, 보수대상 970개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불량은 237개소로 파악됐다.

하지만 안전점검 후 시설개선에 대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계법 개정 이후 지난 2014년 7월 이후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물로 통보된 총 440개소 중 사후 조치가 된 곳은 65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관계법을 개정해도 여전히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안전공단이 행정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최소한 불량 판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라도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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