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갑)이 2011년 경기 포천에서 구제역 침출 지하수가 생수로 판매됐던 일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지하수 관리 문제를 질타하고 나섰다.

황 의원(서울 양천갑)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2011년 경기 포천에서 구제역 침출수로 지하수 오염이 확인된 바 있으며 이 물로 생수를 판매했다는 의혹까지 발생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말 기준 경기도 내 미등록 지하수시설 11만1000여개 가운데 양성화사업 추진에도 62.9%인 6만9858공이 여전히 불법시설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경기도가 총관정수 29만7887공 가운데 11만1061 공이 미등록시설로 조사됐다.

또 정부는 이러한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사업을 추진했는데, 경기도의 경우 양성화대상 총 11만1061공 가운데 지난 8월말까지 4만1203공만 양성화됐고, 62.9%인 6만9858공은 여전히 미등록 불법지하수시설로 드러났다.

이는 경기도의 미등록 불법지하수시설이 충남(12만공), 전남(9.3만공)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상황이다.

현재 미등록 지하수시설은 2001년 지하수법 개정으로 과거 인허가가 면제된 경미한 지하수시설도 해당 지자체에 신고토록 했으며, 미 이행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지하수법 제39조)

(황희 의원)

한편 황희 의원은 “미등록 관정시설은 등록이 없다보니 지하수개발이나 이용실태, 주변지역 영향 조사 시 누락되는 등 관리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대부분 관정이 폐공으로 방치되고 있지만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경기도의 지하수 관리 문제를 질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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