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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추경호 의원(대구광역시 달성군)은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의 연구결과를 확인한 결과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 중산층 이상 고소득 가구가 상당부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ㄷ.

근로장려세제(이하 EITC)는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동시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

EITC는 현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근로자 가구(자영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소득(맞벌이 25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이하) 및 재산(1억4000만원 미만) 요건을 갖춘 가구에게 지급되고 있다.

또 단독가구의 경우에도 대상자가 만 50세 이상이고 소득이 1300만원이하이면 지급대상이 된다.

2008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이후 지급가구와 금액은 2배 이상 증가해 2014년에는 123만3000가구에 1조217억원이 지급됐다.

추경호 의원이 KDI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근로장려금 실제 수급자들의 소득분포를 복지패널 조사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5분위 이하는 68.5%에 불과하고 나머지 31.5%는 소득 6분위 이상인 중산층 및 고소득 가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급 금액으로 보면 6분위 이상에 지급된 비중 역시 가구와 유사하게 29.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추경호 의원은 “이러한 추정결과는 실제로도 근로장려금이 상당수의 중산층 및 고소득 가구에게 지급됐다는 됐을 가능성이 클 것임을 의미한다”며 “만약 KDI의 추정결과가 정확하게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2014년도 실제 지급가구 123만3000가구와 지급금액 1조217억원에 대입해 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6분위 이상 중산층 및 고소득 가구는 38만8000가구이고 지급액은 3034억원에 달하는 규모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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