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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현미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정)이 빚내서 집사라는 초이노믹스 3년 동안 가계부채는 급증했지만 민간소비와 경제성장은 추락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정권 8년간 (2008~2015년) 가계부채가 무려 564조원 늘어나 2015년 1423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같은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역시 2008년 28%에서 2017년 12.4%p 늘어난 40.4%를 전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채무는 2008년 309조원이던 것이 2017년엔 두 배 이상 늘어난 682조원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한 나라의 경제발전 동향을 한 눈에 보여주는 지표인 경제성장률은 2012년 이후 3%대 달성은 먼 나라가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또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4년간 주요 경제정책 및 대책을 총 11차례 발표했는데, 양도세 면제, 중과세 폐지, LTV, DTI 완화, 월세 대출 지원 등 모든 정책의 초점은 부동산 경기 부양에 있었다”며 “11차례 대책 중 가장 치명적인 정책은 2014년 7월과 9월 연달아 내놓은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안’ 소위 ‘초이노믹스’로 바로 이 ‘초이노믹스’ 이전과 이후 우리 경제지표가 극명히 갈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경환 경제팀은 ‘척하면 척’이라며 한국은행을 끊임없이 압박한 결과, 2012년 3.25%던 기준금리를 최근 2016년 6월 1.25%까지 낮춰 놓았고, 이와 같은 ‘거시건전성 규제완화’는 가계부채 폭등을 불러왔는데, 줄곧 5~6% 수준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최경환 장관을 만나자마자 6.5%로 상승하더니 이듬해 10.3%~11.4%로 폭증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도에 없는 길을 가겠다던 장관의 호언장담대로 우리 경제는 최악의 경제성장률과 내수둔화, 가계부채 폭탄이라는 지도에 없는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가계부채가 폭등하자 가계 소비성향은 2010년 이후 내리막을 걸어 2016년 현재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인 71.5%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지난 8월 IMF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가 1 증가할 때 민간소비가 0.6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며 “ 즉,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민간소비를 제약해서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IMF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OECD 평균 131%보다 높은 163%임을 지적하며 전세가격의 지속적 상승과 주택가격을 원인으로 짚었는데, 감소하는 노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은퇴 후 자영업 영위에 필요한 가계대출이 발생하고, 저금리 상황으로 전세보증금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 증가하는 것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주택보증금은 약 530조원으로 이 중 반전세가 90조원, 전세보증금이 440조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했고 또 한국정부의 거시건전성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2015년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음을 지적, 금융시장의 불안과 가계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DTI 비율 60%를 국제기준인 30~50% 수준으로 낮추고 집단대출에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현미 의원은 “부동산 시장 부양으로 내수경기를 견인한다는 방침 아래 정부는 기준금리를 거듭 인하,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지만 그 결과는 서민 주거비 폭탄과 가계부채 급증이었다”며 “이제 우리 경제 회복의 제1과제는 현 정부의 정책인 금리를 낮춰 빚으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인 가계부채 해소에 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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