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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기업은행이 금융위원회 설비투자펀드 중복지원 금지 운용지침을 무시하고 총 86개 기업에 969억원을 중복 지원했다.

지상욱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4일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은행의 중복지원에 대해 “신규 설비투자 촉진이라는 설비투자펀드 운용 목적에 맞지 않다”며 “해당 기업에 지원한 지원금을 회수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기업은행은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통해 생산성 제고 와 고용창출 등 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해 1·2차 지역설비투자펀드를 지원하고 있다. 또 안전관련 노후시설 교체 등 안전관련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안전설비투자펀드를 지원중이다.

금융위는 신규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기존 설비투자펀드 지원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안전설비투자의 경우만 중복지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금융위의 설비투자펀드 운용지침에도 불구하고 1차 설비투자펀드 26개사 458억원, 2차 설비투자펀드 37개사 285억원, 지역설비투자펀드 23개사 226억원 등 총 86개사에 대해 969억원을 중복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상욱 의원은 “중복지원은 신규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설비투자 촉진이라는 설비투자펀드 운용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해당 기업에 지원한 지원금을 회수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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