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박승 前(전)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저출산화 고령화 문제가 한국 경제 성장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박 전 총재는 ‘한국경제 성장환경 변화와 정책대응' 강연을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저출산화 고령화 문제에 대해 “잠재성장률이 2∼3%까지 떨어지고 경제 활력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인구 및 생산 가능 인력 감소에 따른 수요 하락이 “장기 디플레이션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가 출산·육아·교육·주택문제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결혼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유리하고 아이를 안 두는 것보다 두는 것이, 1명을 두는 것보다 3명을 두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며 “출산과 육아 비용, 고등학교까지의 교육비는 사회가 부담하고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지된 성장엔진을 돌리기위해 수출, 투자 부진 상황에서 국민소득 한 축인 소비를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계의 소득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승 전 총재는 “과거엔 선성장, 후복지였다면 앞으로는 성장과 복지 병행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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