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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삼권분립 질서를 흔들고 있으며 재판부를 공공연히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판을 표창원 의원이 방청하면서 정치적 언행을 통해 사실상 재판부를 공공연히 압박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 대변인은 “재판을 참관하는 일은 자유이지만 국회의원들이 법정에 몰려가고 재판부를 향해 일방적 공세를 펼치는 것은 공정해야 할 법 절차를 훼손하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이자 국회의원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위험한 특권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런 행동에 대해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질서 하에서 국회의원도 당연히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며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 대변인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조항을 무색케 하는 헌법질서 도전 행위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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