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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성 고양시장은 29일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주선 부의장,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에게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정부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최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행정자치부는 ▲일방적 개편안 즉각 중단 및 원점 재검토 ▲국회 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한 지자체 의견 수렴 ▲지방재정 개편 관련 용역 추진 및 용역결과에 따른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 시장은 “정부는 하향평준화를 초래하는 현재의 지방재정 개편이 아니라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심의 확정한 바 있는 지방세 비중 확대 및 이전재원 조정,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의 개편안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시장은 “국회는 ▲일방적인 행자부의 개편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지방재정특위를 구성하고 근본적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소비세율을 현 11%에서 16%로, 지방교부세율을 현 19.24%에서 22%로 상향하는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최 시장은 “▲중앙중심적인 재정자주권과 예속적인 지방자치 체제를 뛰어넘어 중앙과 지방 간의 합리적인 권력분립이 이뤄지고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입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최성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지방재정 확충·지방자치 발전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범시민·범국민적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며 “초당적인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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