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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영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갑’)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총량관리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주당 가계부채TF 단장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금감원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 규제 완화가 시행된 2014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 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추이를 보면 규제완화 이전인 2014년 2분기 까지 분기별 30조원 이내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규제완화 이후 신규 주담대가 2014년 3분기 39조 100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2014년 4분기에는 51조 2000억원으로 폭증해 지난해 4분기까지 분기 마다 50조원 안팎을 오르내렸고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2014년 3분기~2016년 1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무려 325조 1000억원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총량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이후 2014년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 까지 은행권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325조에 달할 정도로 늘어난 것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총량관리에 명백히 실패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로 미래에 가처분 소득을 축적해 소비해야 할 30대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올해 초에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지점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영주 의원은 “채무자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대출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과잉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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