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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정부·한국은행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11조원 규모 조성=지난 8일 정부와 한국은행(한은)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로 11조원 한도를 조성했다. 앞으로 한은 대출을 주된 재원으로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은과 금융위원회는 “직접출자와 함께 만약 진행상황이 불확실해 지는 상황을 대비해 간접출자인 펀드 형태로 안전판을 구축해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수출입은행에 현물출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 예산안이 마련되면 추가로 직접출자 규모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간접출자 방식의 펀드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한다. 한은 대출은 10조원이며 도관은행인 기업은행은 후순위 대출 형태로 1조원 마련된다.

특히 한은 대출을 주된 재원으로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이는 정부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다.

정부와 한은은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 “추가로 수은 직접 출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 인하…“경제주체 심리 약해져”=지난 9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1.25% 인하 발표를 했다.

이로써 11개월 연속 동결됐던 기준금리 1.50%에서 12개월만에 사상최저치로 인하가 단행됐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에 제시된 금리인하의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소비 등 내수의 개선 움직임이 약화된 가운데 경제주체의 심리도 부진해 성장경로의 하방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 둘 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 1.0%에서 5월 0.8%로 낮아지고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같은 기간 1.8%에서 1.6%로 하락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됐기 때문.

마지막으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가능성 등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에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다.

애초 전문가들은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을 ‘7월 이후’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날 금통위의 결정을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 정례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금리 인하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번 통화정책에 대해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자본 유출입 동향, 기업 구조조정 진행 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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