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정부의 2016년 주거종합계획이 발표됐다. 주요 대책으로는 공공주택준공 12만5000호(2015년 12만호)로 증가, 택지공급 7.7㎢로 감소(2015년 14.4㎢),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30만호 공급 등이다.
큰 맥락에서 ‘분양주택 공급감소’와 ‘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주목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시장 대책은 2013년 발표한 4.1대책의 인식에 대부분 기반하고 있다.
당시 2008~2012년 시장에서 나타난 매매시장 침체와 임대료 상승을 ‘절대적 공급부족 해소(보급률103.5% 달성)에도 불구 주택공급과잉이었고 매매가 상승 기대감이 없어서 임차(전세)를 선택한 주체가 증가해 임대료 상승이 이어졌다고 보았다.
이에 매매가 상승반전 및 매매거래 활성화와 임대료 안정화의 3가지 목표를 ‘시장정상화’로 표현했다.
이를 위해서 공급감소책(택지공급 감소), 매매시장교란요소 제거(분양형 보금자리주택), 투기적 수요 촉진(전매완화), 재건축·재개발 인센티브 강화 등의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결과론적으로 매매가 및 매매거래시장은 활성화 됐는데 임대료가 안정화되지 못했고 이에2016년 주거종합 계획에서 드러나는 정부의지는 ‘임대공급 확대’의 기조가 가장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장래 ‘민간 기업형 임대주택’을 통한 임대공급 확대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도심 내 임대주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 택지의 공급이 제한적인 관계로 용적률을 상향조정 시키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식이다”며 “국토부 및 서울시의 대책들은 이를 표방하고 있고 특히 ‘민간기업형 임대주택’의 꽃이라 할 뉴스테이 제도는 용적률 상향조정을 정비사업에 제공할 수 있어서 국내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강세는 장기화 될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뉴스테이 시장 진출 수혜기업인 한국토지신탁, 현대산업, 대우건설, 코오롱글로벌 등의 실적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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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황기대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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