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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2008년 금융위기는 과도한 신용팽창 이후에 경기 침체를 겪게 되면 금융시스템의 손상이 극단적으로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경기 호황기에 과도하게 신용이 늘어나 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되는 경기 순응성 문제를 완화하
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바로 경기 대응 완충자본(CCB)2)이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신용팽창으로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CCB를 최대 2.5% 부과할 수 있다.

전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적립 비율이 0%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의 배경은 GDP 대비 총 신용공급량 차이, 거시경제 상황 및 재정, 통화정책 기조와의 조화 그리고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했다.

향후 매분기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부과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바젤 II에서 바젤 III로 넘어오면서 새롭게 도입된 것이 보통주 자본비율이다. 구성 항목이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순수 자본으로 돼 있어 코코본드 발행에 의한 인위적 개선이 어렵다.

대형 금융지주사는 8%, 기업은행과 지방 금융지주사는 7%의 보통주 자본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CCB의 0% 적용은 그 동안 자본비율의 열위로 유상증자 논란에 있었던 일부 금융지주사들의 부담을 크게 감소시킬 전망이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한동안 불신과 우려에 휩싸였던 하나금융, 우리은행, BNK금융지주의 수혜가 예상된다”며 “유럽과 미국은행과 비교해서 자본비율이 압도적으로 우수한 KB금융은 여전히 톱 픽을 유지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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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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