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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금리수준이 어느 정도 하한이 있다고 보지만 정책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인하 여력이 있다는 평가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금리를 조정했을 때는 그에 따른 기대효과와 부작용이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서 기대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부작용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거시경제 리스크 외에 금융안정 리스크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히며 현재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높아 기준금리 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장의 불안감을 잡기위해 한은이 비상식적이 통화정책이라도 써야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한국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나 디플레이션 우려가 닥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대응을 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유럽,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는 대응이 가능했다”고 설명하며 “일부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비통상적인 정책을 시행한 지 7∼8년이 됐다. 통화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저성장·저물가의 근본 원인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도 함께 내놨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 모임 등을 보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응은 중앙은행이 앞장서 당시 제로금리와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을 펴왔다”며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까지 시간을 확보해주는 게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저성장 등의 원인은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구조적인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계속적이 완화정책이 강도와 기한이 길어지면 불균형 키운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기가 곧 닥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진 않으나 경계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는 올해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정책도 있고 주택경기에 대한 둔화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보면 증가세는 작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예년수준 이상의 증가세는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 말했다.

지금의 금리수준이 실물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 총재는 “실질금리 수준이나 통화 증가율, 유동성 상황 등 여러 가지 판단지표에 비춰볼 때 현재 정책금리 수준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수준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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