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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시행시기는 수도권은 내년 2월 1일, 비수도권은 5월 2일부터다. 이번 대책은 11월 6월 시작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의 일환이며 12월 2월 ‘제2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 2014년 8월 ‘LTV/DTI 규제 합리화’, 2015년 3월 ‘안심전환대출 공금 발표’, 2015년 7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으로 이어져 오는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다.

최근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구조적으로는 분할상환·고정금리 확대로 리스크 경감 가계부채 규모는 저금리 기조하에 주택시장 개선으로 최근 들어 더욱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가계신용 증가율은 10.4%(15.9월, YoY)로 2013년 5.7%, 2014년 6.5%와 비교해 확대되고 있다.

다만 가계대출 중 분할상환, 고정금리 비중(15.9월)은 각각 37.5%, 33.6%로 2010년말 6.4%, 0.5%와 비교해 개선추세에 있어 전반적 구조적 리스크는 완화되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인위적 대출규제보다는 돈을 빌리는 차주에 대한 사전 위험 관리가 가능하도록 은행권 자율의 선진 여신심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상환능력 확인 강화, 신규 주택구입자금이나 고정금리대출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 강력 권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산정, 총체적인 가계부채 상환부담(DSR, Debt Service Ratio/채무상환비율)을 산출해 이를 은행 자율로 사후관리에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진형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은행의 가계대출 성장 모멘텀은 둔화될 수 있으나 그 폭은 제한적일 것이다”며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는 은행권 대출성장 확대에 부담 요인이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2014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 위주의 성장 확대로 2015년 주요은행 대출성장률은 8.3%(안심전환대출 반영 전)에 달한 것으로 보이낟. 또 2016년 성장률은 6.7%로 양호한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에 대해 박진형 애널리스트는 “이번 대책이 집단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고 DTI/LTV 등 양적 규제를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또 DSR이 사후관리에만 사용되고 전반적인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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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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