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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새정치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15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된 제 8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14일 발표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을 빈껍데기 대책으로 비판했다.

이 국회부의장은 “어제 가계부채의 관리 대책이 발표됐다”며 “대출이 까다로워지고 처음부터 원리금 상환을 하도록 한 것이 골자이지만 시한폭탄의 시계만 조금 뒤로 돌렸을 뿐 정작 폭탄 자체는 손도 못 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일 IMF는 1200조원의 가계부채와 2400조의 기업 대출은 한국경제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한국은행과 KDI도 가계 부채의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국회부의장은 “이처럼 국제사회와 전문가들이 앞 다투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빈껍데기 대책만 내놓는다면 비판받아서 마땅하다”며 “정부는 가계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원칙과 소득 증빙 상승 가능 금리 적용 등 가이드라인의 핵심 조항에 광범위한 예외를 둔 점과, 주택담보대출비율, 총 부채 상황비율의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선을 긋고 나선 점을 보면 정부가 정말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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