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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우리나라가 2020년 친환경차 92만대를 생산해 64만대를 수출하고 18조원의 새로운 수출시장을 창출 하는 등 친환경차 100만대 시대를 맞이할 전망이다.

정부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이하 친환경차)를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수단이자 우리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활용키 위해,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

친환경차는 현재 진행 중인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도 강조된 핵심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2030년까지 제주도에서 운행되는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100% 대체할 계획”임을 발표하며 친환경차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신산업 육성의 가능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친환경차는 지난 5년간 내연기관차 대비 6배, 연평균 20% 수준으로 급속 성장하며 정체기에 직면한 자동차산업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

또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과 기술개발 가속화에 따라 향후 2030년에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초기 수준인 국내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자동차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친환경차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전문가 작업반을 구성(산학연 100여명, ‘15.7～11월)해 제3차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3차 기본계획의 목표를 2020년 친환경차 상용화 시대 조성으로 설정하고 ▲소비자 구매를 촉진할 경쟁력 있는 친환경차 개발 ▲저비용·고효율 충전 인프라 확대 ▲친환경차 이용혜택 확대를 통한 사회기반 조성을 3대 추진전략으로 도출했다.

◆경쟁력 있는 친환경차 개발

전기차의 짧은 주행거리, 수소차·하이브리드차의 비싼 가격 등 기존 친환경차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부품 성능향상 R&D에 향후 5년간 1500억 원 규모를 투자한다.

전기차는 배터리 성능(27kwh → 54kwh), 전기구동·냉난방 시스템 등 핵심부품 효율을 개선해 차량 성능을 2.5배 향상시켜 주행거리를 대폭 확대하고, 수소차는 스택, 수소공급부품, 신소재 활용 고압용기 개발을 통해 20년 기준 차량 가격을 현재 대비 40% 저감(8500만원→5000만원대)해 소비자 구매 수요를 촉진할 계획이다.

◆저비용․고효율 인프라 확대

친환경차 이용자들이 손쉽게 충전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중점 보급도시 중심으로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소 1400기, 수소차 충전소 80기를 구축한다.

전기차 이용 확대에 따른 전력망 과부하 우려를 검증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타워 건설, 전기차 충전 계통부하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수소차는 중점 보급도시를 선정해 부생수소, 도시가스 개질,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별로 특성화된 수소충전소를 건설한다.

또 비싼 수소충전소 건설비용(30~40억원) 절감 방안으로 주유소․CNG 충전소와 수소충전소를 함께 건설하는 ‘융합형 충전소’와 각종 충전소 부품을 모듈화된 형태로 압축 제작해 설치공간을 축소한 ‘모듈형 충전소’ 건설 실증사업을 2016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활용 사회 기반 조성

소비자가 부담 없이 친환경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과 충전소 설치, 운영 보조금을 지원한다.
2016년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은 수소차 2750만원, 전기차 12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500만원, 하이브리드100만 원 등이다.

특히 내연기관차 대비 친환경차 이용자가 연료비 이득을 보고, 사업자가 수익을 확보해 연관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사업 관리체계를 구체화(충전사업 근거·사업기준, 요금, 정보공개, 분쟁해결 등 충전소비자 보호장치 법제화)하고 수소가격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현재 무료로 제공되는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을 합리적으로 설계해 안정적인 이용기반을 확립하고, 수소 대량구매를 통해 수소 공급가격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향상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신설

신규 공동주택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충전시설 설치 애로를 해소하고, 전기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해 전기차 맞춤형 혜택 제공의 근거가 될 계획이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건물에 녹색건축인증 가점이 부여되고, 중고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튜닝산업 지원이 강화된다.

◆보급 확대를 위한 법․제도개선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법체계의 재정비가 이루어진다.

초소형 전기차 시범운행을 위한 분류기준이 자동차관리법에 마련돼 2016년부터 일반 도로에서 운행될 예정이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특례를 신설, 융합형·모듈형 수소충전소 실증사업을 위한 근거가 갖추어질 계획이다.

관계부처․지자체․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친환경차 활성화 협의회’가 구성돼 기본계획을 통해 마련된 정책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친환경차 상용화 시대를 위한 분야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면 2020년 친환경차 생산 92만대, 수출 64만대를 달성하고 18조원 규모의 새로운 수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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