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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강영관 기자 = 화물차주 1만5000여명으로 구성된 화물연대가 지난 16일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물류대란’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이 유가 급등으로 인한 ‘생계형 파업’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개별 사업장의 문제에서 촉발된 만큼 물류대란으로까지 번질 만큼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파업의 명분과 일반 국민의 지지, 화물차주가 체감하는 절박성이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단 1주일의 물류대란으로 70억달러의 수출입 차질이 빚어졌는데도 일반 여론은 화물연대에 우호적이었다. 운송료가 5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경유가격이 리터당 2000원까지 폭등하면서 발생한 ‘생계형 파업’에 상당수 국민이 심정적 지지를 보냈다.

반면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이번 사태는 ‘대한통운 광주지사 배달수수료 개당 30원 인상’ 문제가 원인이지만, 사태가 확산된 데는 화물연대 광주지부 박종태 지회장 자살이라는 돌발 변수와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인정 문제가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노동계 관계자는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인정 문제를 내걸고 있지만 아직 화물연대 광주지부만의 문제여서 총파업을 실행에 옮길만한 동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결의에 대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라고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초기부터 엄정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차량을 이용해 교통을 방해하는 등 운송행위를 방해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키로 했다.

DIP통신,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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