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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21세기 금융비전포럼(의장: KAIST 경영대학 권오규 교수)은 10월1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 위치한 뱅커스클럽 물매화 홀에서 금융기관 CEO를 대상으로 2015년도의 두 번째 조찬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금융기관협회, 금융지주회사,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 CEO들과 금융관련 교수들 약 40여명이 참석한다.

다음은 강연요지다.

저금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과거 정책서민금융은 미소금융대출,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을 통한 지원을 하였으나 전반적인 실효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되어진다.

본 발표는 정책서민금융이 아니라 현재 서민금융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고금리 소액대출시장의 현황을 파악, 분석하고, 그리고 대부분 캐피탈, 저축은행 및 대부업에 의존하고 있는 고금리 소액대출 시장의 정책적 측면에서 변화 가능성 및 이에 따른 은행권의 역할도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본 강연은 차주의 신용등급을 포함한 여러 특성들과 연체율 및 부도율의 상관관계 및 이를 통한 적정금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정책적으로 은행의 여신관리 강화는 신용등급이 낮고 소득이 높지 않은 계층들을 제도권 밖으로 밀어내는 효과를 가져오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신용등급 최하위인 8등급~10등급이 아니라 5등급~7등급이 은행권에서 밀려나 본인의 신용도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특히 소득이 높지 않은 계층은 이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떠안게 된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및 시행에 있어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보다 엄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하겠다.

NSP통신/NSP TV 박유니 기자, yn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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