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포통장의 주인이 된 20대 사회초년생과 대학생의 대포통장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연합 강기정 국회의원(광주 북갑)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대포통장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인 20대가 (대포통장 범죄자들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으며, 취업을 미끼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대포통장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이나 대출 사기에 연루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포통장의 주인이 된 20대 역시 피해자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서 정상적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포통장 중장년층 중심에서, 최근 3년간 20~30대 중심으로 변화
최근 3년간 피싱 또는 대출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의 세대별 변화를 보면, 2012년에는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았다가, 3년 만에 20~30대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3년 전에는 40대 32%, 50대 27%로 상대적으로 장년층 이상의 비중이 높았지만, 2015년에는 40대 23%, 50대 18%로 장년층의 비중이 꾸준히 감소 추세였다.
반면에 2012년 7%였던 20대는 2015년 28%로 4배나 증가했고, 2015에는 전체 대포통장 명의자 중 절반(50%)을 20대와 30대가 차지하고 있다.
◆신규 계좌 개설 어려워지자, 기존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변질
20~30대 대포통장이 급증한 시기는 금감원이 피싱과 대출사기 등의 금융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2012년 11월 1일부터 은행권의 신규 계좌 발급 조건을 강화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은행권이 막히면서 풍선효과로 인해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에서 발급하는 대포통장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금감원은 모든 업권으로 이 조치를 확대했다.
한편 최근 다시 대포통장의 은행권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신규 계좌 대신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변질되는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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