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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차연양 기자 =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내 제1세미나실에서 ‘방치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위협받는 국가안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6월 ‘통신사의 감청설비 의무화, 차명 휴대폰의 알선·제공자 처벌, 미래부 산하 통신제한조치 감시위원회 신설을 통한 통신감청기록의 적법한 사용에 관한 관리감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인 이영조 경희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발제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대교수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법적 검토’를, 강신각 한국전자통신원 책임연구원이 ‘통신비밀 설비의 오남용 방지대책’을, 정태진 한국폴리싱 연구센터장이 ‘변화하는 통신안보 환경과 대응방안’을,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가 ‘주요 선진국의 통신감시 제도와 시사점’을 맡아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 대해 박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이견이 있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침해 등을 과도하게 문제 삼아 논의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본격적인 공론화의 장을 열어가겠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NSP통신/NSP TV 차연양 기자, chayang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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