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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영삼 기자 = 한국바이오협회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제약산업육성법)’을 놓고 제약업계와 바이오업계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민주당 백원우 의원 주최로 열린 ‘제약산업육성특별법안 전문가 토론회’에 패널토론자로 참여해 ‘제약산업육성법’이 담고 있는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시작된 것.

이 자리에서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들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제약산업육성법’ 제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한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1983년 12월 31일 유전공학육성법에서 출발한 생명공학육성법과 이를 기반으로 매 5년마다 계획되고 있는 생명공학육성종합계획이 중복되고 범부처 신약개발 R&D 추진계획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별도의 제도가 필요한지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표명했다.

이와함께 이법은 혁신형 제약기업 범위에 외국계 기업을 지원키로 함으로써 정작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제약업계는 제약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제약산업육성법안에 대해 정면으로 이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대해 특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제약업계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산업계 차원에서는 생물학 등 특정 기술과 학문 중심의 현행 생명공학육성법은 기술의 융합, 복합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생명공학육성법을 통해 제약산업의 혁신활동 지원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보고 있다”며 “생명공학의 최종 목표는 신약개발인데 정작 그 산업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점에 딴지를 건다면 국내 바이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 의심이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반격했다.

오히려 바이오협회는 지금까지 생명공학육성법 및 관련계획에 의거하여 신약개발에 대한 기여를 명목으로 매년 1조원 가량 지출된 막대한 정부지원금의 용처와 그 성과를 제약업계에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실제 법안 내용 어디에도 단순히 외국계기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는 데 왜 이 조항이 국내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업계는 그저 의아해 할 따름이다”라고 반문했다.

이에대해 바이오 협회 측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은 자국의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한 R&D 후반부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과 정부가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한다면 제약회사가 아니면서 제약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 등까지도 지원해 실질적인 R&D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제약산업은 특성상 기초연구에서 제조 및 판매까지의 가치사슬 단계가 타 산업에 비해 매우 광범위함에 따라 부처 단독보다는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육성계획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약산업육성법을 놓고 제약업계, 바이오업계의 충돌양상이 어디까지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DIP통신, kimys@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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