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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이유범 기자 = 글로벌 경기침체와 함께 시작된 이명박정부는 지난 1년간 부동산 시장을 억눌러온 규제를 완화하는데 주력해왔다.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규제 철폐, 투기과열지구의 대폭 해제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모든 카드를 다 썼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MB정부의 다각도적인 부동산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속시원한 효과를 체감으로 느끼기에는 아직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빗장풀린 부동산 규제

참여정부 시절 정부는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반시장적인 정책인 종합부동산세, 분양가상한제 등을 사용하면서까지 규제를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참여정부의 이같은 규제강화는 2001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소모를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시장은 정반대의 상황을 연출했다. 부동산시장은 강력한 규제로 인해 침체일로를 걷고 있었고 여기에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잔뜩 위축된 모습을 이어갔다.

이에따라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와는 반대로 부동산 규제완화에 힘을 썼다.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 방침을 유지할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와 맞물린 주택시장 불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를 위해 MB 정부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강남3구(서초, 송파, 강남)를 제외하고 전부 해제했고 전매제한기간도 대폭 완화했다.

또 후분양제도 폐지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안전진단 등 절차를 3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했으며, 용적률도 지자체 조례에 상관없이 국토계획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 12일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국회에 발의해 이르면 내달부터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를 민간에서 정할 수 있게 했다.

◆효과 약한 규제완화, 기다려야 하나?

이렇듯 강력한 규제완화 기조에도 불구 부동산 시장에는 아직까지 냉랭한 바람만 흐르고 있다. 작년 연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16만5599가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시장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자금이 흘러들지 않고 있고, 여기에 지난해 반토막 난 주식시장에 자금들이 묶이면서 이른바'돈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규제완화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지만 강남3구를 중심으로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며"부동산시장이 움직일 때 강남3구→버블세븐→시장전체로 움직이는 만큼 시장이 살아나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 팀장은"다만 최근의 규제완화가 수도권 위주로 이뤄지면서 지방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며"13만 가구에 이르는 지방 미분양 시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지방을 위한 호재성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실물경기침체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선결되야 할 것"이라며"여기에 상징적의미로서의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출조건 완화 등의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 실장은 또"지방 미분양은 현재 해답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문제"라며"혁신도시, 기업도시 정책에 대한 신뢰감 확보와 지방이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DIP통신, leeyb@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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