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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당국이 실시하는 은행들의 기술금융 평가에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를 평가지표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병호 금융연구원은 13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국내은행의 혁신성 제고를 위한 과제’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은행이 자체 지원역량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금융을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부실 심사에 따른 부실대출 급증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특히 기술금융은 평가기관(TCB)과 취급기관(은행)이 다르기 때문에 심사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술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경쟁적 취급에 따른 대손비용 급증을 막아야 하므로 정량평가 지표에 기술금융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 연구위원은 기술금융이 어느 정도 확산된 이후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를 평가지표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서 연구위원은 “비중과 변화폭 지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 상위권 은행이 대형은행 위주로 구성되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리그의 재편성이나 잔액 가중치의 조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리그를 대형은행, 중형은행, 소형은행 등으로 재편하거나, 리그는 유지하되 잔액 변수에 대한 가중치를 하향조정하고 비중 변수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은행의 혁신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은행을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 등 3개의 리그로 나눠 해당리그에서 상대평가로 점수를 부여했으며, 평가대상은 ▲기술금융 확산(40점)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50점) ▲사회적 책임이행(10점)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평가를 통해 일반은행 리그에서는 신한은행이, 지방은행 리그에서는 부산은행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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