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새정치연합은 29일 오후 서영교 원내대변인을 통한 국회 정론관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단통법효과에 대한 정부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통피아가 만든 호갱님이 근절 돼야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원내 대변인은 “단통법'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업 통신사들과 그 뒤를 봐주는 정부 덕분에 서민들은 여전히 통신비 호갱님이 됐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인 단통법은 유통질서를 바로 세우지도,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요금제를 저렴하게 만들지도 못한 것이다”며 “기업에 편향된 통신정책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서 대변인은 “2005년 이후 이동통신사가 정부에 제출한 요금 인가 신청은 353건으로 100% 인가됐다”며 “조금씩 높아진 통신요금이 미래부에 의해 거절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대변인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3사가 3년간 22조8000억 원의 초과이윤이 가능한 통신요금을 허가해왔고, 감사원이 이를 적발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통신3사가 18조원이나 초과된 마케팅비용, 통신요금을 국민들에게 전가시켰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통신사 배만 불리는 ‘통피아’ 근절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이동통신사의 임원명단과 통신부서 퇴직자들의 취업현황을 조사하고, 통피아로 의심될 수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유착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