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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새정치연합은 21일 오전 박완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연말정산 대란은 법인세 구멍을 메우려는 조삼모사로 반드시 엉터리 조세제도 개정 하겠다고 논평했다.

박완주 대변인은 “13월의 세금폭탄, 서민의 유리지갑을 탈탈 털겠다는 올 연말정산 대란의 책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지적에 우선 지난 2014년 1월 1일 급하게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야당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지지난해 세법개정이 포함된 예산처리 당시를 되돌아보면 중산층과 서민증세가 걱정된다는 새정치연합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단독상정’ 등 날치기 처리 협박까지 하면서 밀어붙였던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변인은 “국민 앞에 원죄를 사과할 수밖에 없지만, 새누리당의 여야합의 처리 강조에 대해 국민비판 면하기 위한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아닌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변명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보면, 지난해 1~11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 5000억 원이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소득세 수입은 4조8000억 원이 증가했다”며 “기업 통한 경제활성화 하겠다며 법인세 깎아주더니, 서민들 유리지갑 털어 부족한 재정 메우겠다는 심사 아닌가”하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한편 박완주 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당장 2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마련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약속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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