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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9일 윤재옥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3건의 법률안과 ‘한전산업개발의 부실경영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7건의 결의안 및 10건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을 포함해 총 112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윤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에 자살 암시 정보를 게시한 사람의 긴급구조를 위해 수사기관의 장 등이 요청하는 경우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장병완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한민국에 게임물을 제작·배급하려는 외국인, 외국법인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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