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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서울시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고용 전환을 빌미로 갑의 횡보를 남발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나선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을 앞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가해공무원이 전환을 빌미로 공무원 지위 및 권력관계를 이용해 유무형의 부당한 요구나 폭언 및 폭행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현재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2411명의 기간제근로자(용역업체 포함)에게 적용 가능한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수립계획을 발표하고, 직접고용 전환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비정규직근로자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1차 대책은 즉시 적용하고, 세부계획은 TF 등 가동 이후 추후 수립 및 발표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기존에 발표한 단순 성희롱과 언어폭력은 물론 업무배제·따돌림·부당인사조치 등 직장 내 괴롭힘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시는 비정규직이라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 소극적일 수 있는 피해신고에 대한 비밀 보장은 물론 즉각적인 처리를 통해 조직문화 바로잡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직장 내 괴롭힘 기준, 근절대책 및 지원제도 마련 ▲내부신고 핫라인 구축 ▲준공무직 전환 대상자(예정자) 밀착 관리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 홍보 강화 등이다. 이들 대책은 발표 즉시 가동한다.

◆노무전문가·인권변호사·노조관련자 등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예방 TF’를 조성해 아직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신고절차 및 지원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등을 서울시가 앞장서 마련한다.

지침 마련이 완료되면 정규직(공무직) 전환을 앞둔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맞춤형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빠른 구제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절차(사업주의무·피해자 대처방안·관련사례 등)를 담은 노동핸드북을 제작해 취약계층 근로자를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일자리와 노동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진흥실장에게 바로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내부신고 핫라인을 개통,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실제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중간관리자에게 신고 및 상담 창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관리자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정규직(공무직)전환 예정자를 명단으로 확정하고 중도에 부당한 업무 배제 및 인사조치 등 불합리한 경험이 있는 지 등을 조사해 불이익 및 미전환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1대1 밀착관리를 실시한다.

또 전환대상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이유로 부당한 요구나 압력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토록 하는 사전 안내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9월 서울시가 발표한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공무원은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교육·홍보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성희롱·언어폭력 행위자 ‘무관용 인사원칙’ △상시 성희롱·언어폭력 예방체계 구축 △피해자 사후 관리시스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지난 9월 강력한 성희롱 예방대책을 마련과 더불어 정규직 전환 대상자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환관련 교육을 실시했다”며 “그러나 용역업체 간접고용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및 조직문화를 관리하는 관련 부서들이 중복적인 점검 및 감독 등을 통해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사후관리에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2년 5월과 2013년 1월에 직접고용 비정규직 13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지난해부터는 청소, 시설·경비 등 간접고용(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5996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추진, 올해 10월말 5305명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오는 2017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할 방침이다.

ynpark@nspna.com, 박유니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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