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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DIPTS = 정부가 지난 1일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가 포함돼 있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필자가 이를 환영하는 이유는 화랑, 화가, 아트페어, 전시장에서 구입한 작품 중 99%가 되팔 수 없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화랑이나 화가는 그림을 팔면 그만이다. 하지만, 구입한 애호가들은 대책이 없다.

때문에 최근엔 화가가 화랑을 통하거나 아트페어에서 그림을 파는 행위는 무책임한 행위라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만일 세금을 내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기 때문에 필자는 환영하는 것이다.

지금 오프라인 경매회사들이 허구한 날 하는 얘기가 ‘낙찰자를 밝히지 못한다’이다.

이는 곧 투명하지 않다는 이야기기 된다. 이 투명하지 않음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필자는 찬성하는 것이다.

지금 전국의 화랑에서 판매중인 작품 중 30%가 위작이란 사실은 이젠 많은 사람들이 안다. 동양제철화학 이회림 회장님의 경우를 보면 대기업 회장님들이 소장한 작품 중 47%가 위작이다.

이것이 한국 미술 시장의 현실인 것이다.

필자는 작년 추급권 논쟁이 빚어질 때 도입에 찬성을 했었다.

찬성을 했던 이유는 하나다.

바로 위작을 없애지 않으면 투명하지 않은 시장은 있을 수 없고, 현재 거품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곧 붕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랑, 오프라인 경매회사들은 죄다 반대를 했다.

현재 미술품 관련 세금은 1)화가는 개인종합소득세로 미술품 판매로 얻는 수익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국내 화랑들은 대금 지불 전에 세무서에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현재 불법적으로 해 오지 않고 있다. 2)화랑이나 경매회사들은 그림을 구입해서 팔고 이익을 얻었다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3)법인이 작품을 구입해서 이익을 얻는다면 다른 상품을 구입해서 되팔아서 이익을 낼 때 내는 세금과 같은 법인세를 내야 한다. 4)부가세는 없다

남는 것이 개인이 그림을 구입한 후에 되팔 때 이익이 났을 경우 세금 부가 유무다.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4000만원 이상의 작품 값에서 해당 작품의 구입비와 같은 필요 경비를 빼고 남은 이익에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미술품, 골동품 가운데 오래 전부터 물려받은 것이거나 거래증빙이 남아있지 않아 필요경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양도가액의 80%(취득 10년 이상이면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준다고 한다.

그런데, 국내 유통되는 그림 중 99%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내 최고 권위의 대한민국 미술대전(국전)에서 심사위원장을 역임하신 분들을 비롯한 대가(大家) 분들 작품가격이 보통 현재 100만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물론 몇 점 팔지 못하는 화랑이나 아트페어 등에서는 수천만 원에 팔리기도 한다.

그리고 10억 원에 구입한 작품 20억 원에 팔아서 10억 원 남아서 2억원(이익의 20%. 실제는 경매사 수수료 2억원을 먼저 줘야 하니 이익은 8억원으로 줄고 세금도 1.6억을 내게 됨)을 세금으로 낸다면 별 억울할 것은 없지만, 그 보다는 20억 원에 팔아서 2억원 수수료(실제로는 구입하는 사람도 경매회사 수수료로 2억원을 내니 총 4억 원이 수수료임)를 경매회사에게 주는 것이 더 억울할 것이다.

필자는 무조건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다.

투명하지 않으면 가격 조작에 거품이 만들어진다. 정부가 세금을 부가해서라도 투명하지 못한 미술품 시장을 바로 잡기 바란다.

지금 일명 블루칩 작가 작품이건 언론이 나팔을 부는 인기 작가 작품을 실제로 구입해 소유한 사람들 중 99%가 되팔지 못하고 있다.

그 사실은 순수 미술품 애호가가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내 미술품투자카페의 공지사항(cafe.naver.com/investart/8573 )에서 9000여 미술품 애호가가 증명하고 있다.

‘되팔 수 없는데, 세금을 부과한다 한다.’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다시 팔지 못하게 만든 주범은 바로 투명하지 못한 거래, 위작 대책 세우지 않는, 위작을 말하면 미술 시장 위축된다고 징징거린 화랑들의 책임일 것이다.

포털아트 인터넷 열린 경매(www.porart.com)에서 현재 화랑협회에 등록된 전국의 모든 화랑이 월간 판매하는 작품 수 보다 더 많은 작품을 팔고 있고, 수십 년 간 화랑들에서 작품을 구입하여 온 콜렉터들이 이제 인터넷 열린 경매를 통해 작품을 구입하기 시작한 뒤, 화랑에 되돌아 가지 않는 이유를 화랑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김범훈 포털아트 대표

[사진= 2007년 국전 심사위원장을 역임한 원로화가 박영동 화백의 유화 ‘봄날(6호, 41 x 32cm)’.포털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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