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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이 정부가 30일 발표한 전월세 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0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방안’은 고공행진중인 전세가 대책이 빠진, 단기성과 내기에만 급급한 ‘벼락치기 대책’일 뿐이다”며 “빚내서 집 사라에서 싼 빚 줄게 월세 가라는 월세 유인책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민들이 선호하는 전세는 공급 부족으로 매매가 상승률의 4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등 최악의 전세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10·30 전월세 대책‘에는 전세 대책과 서민임대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빠져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월세 대책으로 새롭게 내놓은 ‘월세 대출’은 취업준비생에게 월세 빚을 내주고, 반전세 등 보증금 비율이 높은 월세 가구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더 많은 월세를 내면 금리를 우대해 주는 등 ‘싼 빚 줄게, 월세 가라’고 유인하는 월세 유인책에 불과할 뿐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미경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11번째 부동산 대책은 그간 내놓은 ‘땜질처방’에 이어 단기속성으로 성과내기에 급급한 ‘벼락치기 졸속 대책’일 뿐이다”며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임대차 등록제 등 전월세 시장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고 밝혔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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