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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노란봉투 프로젝트로 잘 알려진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와 노동법연구소 해밀 (소장, 김지형), 새정치연합 은수미, 전해철 국회의원실은 오는 3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 3세미나실에서 ‘파업’과 ‘손해’에 관한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움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책임을 면제한다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정의되면서 뒤따르는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실제 올해 2월 민주노총이 집계한 노조 손·배가압류 현황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금액은 1691억 원이고 가압류 금액은 18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노동조합 주요 활동가와 쟁의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집중돼 민사로 노동 3권을 억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해고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쌍용차 해고자나,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정규직화를 미루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들에 대한 보복적 손해배상이 두드러졌고 노조파괴 컨설팅으로 잘 알려진 상신브레이크와 KEC 등도 노동조합이나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1일 심포지움은 법원 내 진보적 판결을 이끌었던 김지형 전 대법관이 기조연설을 맡았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 강문대 변호사가 입법론을, 노동법연구소 해밀 소속 김진 변호사가 해석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국회입법조사처 한인상 박사, 서울시립대 신권철 교수, 대전지법 최누림 판사, 최은배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며 전체 심포지움 진행은 한양대학교 강성태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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