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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은행이 과거와 같이 기재부의 남대문 출장소로 전락하고 최경환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총재의 ‘공조’로 구조개혁은 멀어지며 가계부채는 임계치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대한 종합국정감사 결과, “한국은행이 과거와 같이 기재부의 남대문 출장소로 전락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최경환 부총리와 이주열 총재의 ‘공조’로 구조개혁은 멀어지고 가계부채는 임계치를 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독립성 ‘위기’ 금리결정 주체 누구인가?

홍 의원은 “금리정책이 한국은행의 독자적인 판단보다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과거와 같이 기재부의 남대문 출장소로 전락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잇따라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지원하면서 금리를 인하하자 시중에는 1%대 금리로 추가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흔들리면서 정작 금리 인하의 효과가 반감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홍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에게도 “정부가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 해결보다는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에 기대는 단기 경기부양 효과만을 바라보고 있다”며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구조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고 경고했다.

◆“금리결정 땐 다른 사람 되는 이주열 총재, 총재 자격 있나”

홍 의원은 “이주열 총재는 취임 이후 금리정책이 적어도 2~3개월 전에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현재의 금리수준이 경지회복세를 뒷받침할 수준이라며 금리인하에 부정적이었다”며 “그러나 7월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8월에 갑자기 금리를 낮췄다”고 강조했다.

이어 “8월 인하된 금리에 대해 “경기를 뒷받침하기 충분하다고 발언했고 9월 금리 동결 이후에도 제로금리는 기축 통화국 이야기라며 추가 금리 인하에 부정적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10월 들어서는 통화정책만으로는 경제활성화가 어렵다. 가계부채는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이다. 구조개혁 없이는 성장잠재력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금리 인하보다는 구조개혁을 강조하는 발언을 해왔다”며 “그러나 10월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금리 수준으로 전격 인하하면서는 경제모멘텀을 살리려면 지금이 인하시기라며 경기가 나빠져 불가피하다는 전혀 다른 방향의 이유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주열 총재가 평소에는 가계부채를 염려하고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다가 금리를 인하할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고 있다”며 “이래서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고사하고 총재의 발언이 시장에서 전혀 신뢰성을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홍 의원은 “이제는 금리정책에 대해 이주열 총재가 뭐라고 해도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만 쳐다보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기재부의 남대문 출장소라는 오명을 총재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보고서 “잠재성장률 수준에 부합”, “이주열 총재는 잠재성장률 보다 떨어져”

홍 의원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기준으로 인하하려면 한국행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위험상황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있어야한다”며 “하지만 정작 한국은행의 판단은 기준금리 정책 결정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다”고 지적했다.

또 홍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10월 금리 정책를 인하하는 데 경제전망보고서에는 민간소비는 소득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완만하게 증가하고, 설비투자도 글로벌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건설투자도 주거형 건물 및 도목 중심으로 증가세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서도 금년 하반기 및 내년 1분기 3%대 중반에서 서서히 높아질 것을 예측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KDI, 국회예산정책처 모두 잠재성장률인 3.6% 수준에 부합하는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 조차 이주열 총재가 금리인하의 근거로 주장했던 GDP 성장률 갭(실질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이 마이너스라는 판단과는 다른 분석을 내고 있는 것이며 더군다나 한국은행이 지난 8월 말에 발표한 2014년 3분기 지역경제 보고서에서도 수도권, 충정권, 호남권, 대경권, 제주권, 경기 등을 개선되고 있고 동남권과 강원권은 보합세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홍 의원은 “한국경제의 심각한 문제는 성장률 자체에 있기 보다는 경제력 집중과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해 성장이 경제전체로 선 순환되지 못하고 양극화되고 있다는 점이다”며 “한국경제의 구조를 바꾸지 않고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만 매달려서는 한국경제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동행지수와 따로 가는 금리정책 가계부채 폭증 우려”

한은의 경기판단 문제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 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은이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앞 서 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판단모형으로 최근 경기 기준 순환 일을 추정한 결과 제11순환기 시작 저점이 2013년 상반기 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 된다”고 밝혀 “경기가 2013년 상반기 저점을 통과해 상승국면에 있는데도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금리를 인하한 것이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기준금리를 보면 우리나라 경기의 ‘제9순환기’(첫 번째 음영부분)는 2009년 2월에 저점을 지나면서 ‘제10순환기’의 상승국면으로 들어섰다.

또 제10순환기는 2011년 8월에 정점에 도달했으며 2013년 상반기에 저점을 지나 제11순환기의 상승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추정이다.

더구나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움직이던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기준금리가 2009년 이후 저금리가 유지되면서 벌어졌다가 다시 좁혀졌으며 최근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다시 격차를 벌여가고 있다.

홍 의원은 “특히 2009년 당시에도 한국은행은 경기상승기에 들어섰지만 정부의 경기부양 압력에 따라 2.00%의 초저금리를 지나치게 오래 유지하면서 출구전략에 실패하고 가계부채도 폭등했다”며 “최근의 격차 확대 역시 가계부채 증가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당시 출구전략이 늦어지면서 2010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이 8%를 넘었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도 2007년 145.7%에서 2012년 163.8%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를 의식한 듯 정작 이주열 총재 역시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율을 웃돌아 위험한 상황이다. 임계치 가까이 가고 있고 이미 소비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지금 기준금리를 내리면 기업심리 개선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가계부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의원은 “더구나 역대 최저금리로 인해 앞으로 전세주택의 월세전환이 가속화되어 전세가격 상승 및 전세난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고 가계부채도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의 가계부채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유례가 없이 단기대출, 변동금리, 이자만 갚는 장기거치식 위주로 돼 있어 경제위기와 금리변동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소득상승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로 인한 가계부채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한국은행의 결정은 ‘임계치에 도달한’ 가계부채 폭증의 책임을 외면하고 해결 의지마저 실종된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또 홍 의원은 “미국은 2007년 이후 가계부채가 줄어들어서 114% 수준으로 안정된 반면 한국만 163%까지 올랐다”며 “미국은 140% 수준일 때 경제위기가 왔다. 가계부채가 국가경제를 위협할 수준까지 올랐는데, 이는 금융정책과 금리 결정 당국인 한국은행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근원물가 상승률 기준금리보다 높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물가상승률이 낮아 물가상승 압력이 없다는 판단도 근원물가상승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물가상승률과 기준금리 도표를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근원물가
는 2013년 하반기 경기저점을 통과하면서 상승하기 시작해 소비자물가보다 높은 상태다.

홍 의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근원물가가 소비자 물가보다 높은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막무가내식 금리인하는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원물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다는 것은 수요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공급측면보다 높다는 의미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금리인하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근원물가는 석유류와 농산물 등 일시적인 외부 충격에 의해 물가변동이 심한 품목(공급측면)을 제외한 장기적인 물가를 의미한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2009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보다 높았다가 다시 낮아졌으며 2013년 경기저점을 통과하면서 다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지고 있다.

한편 홍 의원은 “구조개혁 없이는 성장잠재력이 없다는 이주열 총재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냐”며 “지금 한국경제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세계경제의 변동성 증대 등 구조적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장기적으로 성장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조적 개혁 없이 단기적인 경기부양만으로는 경제상황이 나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경환 부총리와 이주열 총재의 ‘공조’로 구조개혁은 멀어지고 가계부채는 임계치를 넘어가고 있다”며 “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를 단기부양에서 구조개혁으로 전환하고 한국은행이 독립성을 지키는 것만이 현재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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