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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책금융인 수출입은행의 대출, 보증이 상위 10% 대기업에 편중돼 있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새정치연합 국회의원(경기고양 일산서구)은 “2013년 수출입은행 여신(대출, 보증)지원액의 대부분(76%)을 상위 10% 대기업이 가져가 정책금융인 수출입은행의 대기업 편중이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원금 상위 10% 기업(270개)이 받은 지원은 57조 6236억 원으로 전체 지원금 75조 7687억 원의 76.05%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원금 하위 50% 기업(1364개)은 전체 지원금의 3% 수준인 2조 2895억 원을 지원받았다.

또 지원 건당 평균 금액을 살펴보면, 상위 10%는 2000억 원 이상 고액이고, 나머지 90%는 300억 원 이하 소액지원으로 지원금 편중 분포는 고액 대출이 가능한 소수 대기업이 수출입은행의 여신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나머지 중소·중견기업들은 소규모의 자금만 지원받고 있음을 의미했다.

김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중소·중견기업 대출비중이 45%에 달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에 분석된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입은행 지원액의 절반을 가져간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위 10% 270개 기업이 평균 2000억 원 이상 고액 대출이나 보증을 통해 전체 지원금의 76%를 가져가는데 중소·중견기업이 고액 대출이나 지원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입은행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미 의원은 “이토록 편중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위주의 단기대출은 줄이고, 해외 플랜트 등 고액 장기 대출을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얼마 전 막대한 사내유보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대기업에서 볼 수 있듯이, 수출을 위한 자금이 급한 쪽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다”고 밝혔다.

또 “자산과 실적이 많은 대기업은 시중은행에서도 충분히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며 “수출입은행은 안전성과 실적만 따지며, 소수의 대기업에게 지원액을 몰아주기 보다는, 자금에 목마른 다수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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