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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관영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정부의 재정적자를 손쉽게 해결하는 마이너스통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7일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재정증권 발행 대신 절차가 간편한 한은 차입금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9월 한 달 동안 정부가 한은에게서 빌린 돈이 16조 4000억원(통합계정, 양곡관리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포함)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사상 최대 일시차입금 누적액을 기록한 지난해 9월 규모인 13조 5000억 원보다 많은 수치다”며 “정부가 재정이 부족하다고 계획 없이 한국은행을 마이너스 통장 삼아 발권력을 동원하면서 지난해 일시차입금 누적액은 역대 최고인 90조 8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관영 의원은 “단기에 한은의 일시차입이 과도해지면 통화량 증가 효과가 나타나므로 통화 당국의 관리 정책에 차질을 빚는다”며 “정부가 부정확한 세입 전망의 원죄를 망각하고 여전히 급할 때는 한은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찾고 있다”며 “정부의 잦은 발권력 동원은 결국 정부의 바닥난 정책 수단을 보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계획적인 재정운용 아래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동원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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