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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내년 4월부터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25%가량 저렴한 실손 의료보험이 나온다.

그동안 과잉 진료의 주범으로 꼽혀왔던 도수치료와 신데렐라·마늘주사 같은 항목은 자기부담금을 더 내야하는 특약에 따로 가입해야 한다. 또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10% 깎아주는 할인 제도도 도입된다.

실손 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그동안 보장 영역이 광범위해 과잉 진료나 의료 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정부는 3200만 명에 달하는 실손 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한 대책에 나섰다.

내년부터 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기존가입자는 기존과 신상품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금융위 현지은 사무관 외 안남기, 원희정 등 실무자에게 실손 보험의 주요내용을 알아봤다.

Q. 내년부터 실손 보험이 '기본형'과 '특약'으로 나뉜다고 들었다.

A. (안남기 사무관) 내년부터 바뀌는 실손보험은 ‘기본형’과 ‘특약’으로 나뉜다. 기본형은 지금처럼 대다수 질병과 상해에 대한 진료를 보장한다. 특약형은 그동안 과잉 진료가 많았던 항목들을 3가지로 분리해 특약으로 묶었다. ‘특약1’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보장하며 ‘특약2’는 마늘주사, 태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가 해당된다. 또 ‘특약3’은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가 포함된다.

Q. 보험료 할인은 어떻게 적용되나

A. (원희정 팀장) 보험 가입 후 2년간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겐 인센티브 명목으로 보험료를 10% 깎아준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기본형으로 가입후 2년간 월 1만 4309원을 부과하고 보험금을 타가지 않았다면 다음해 보험료가 월 1만 4198원으로 낮아진다.

Q.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된다고 들었다

A. (현지은 사무관) 그동안 병원비가 발생할 때마다 보험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구비하고 직접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내년부턴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시키기 위해 보험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손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앱을 통해 보험금 지급절차 진행상황과 상세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다. 또 보험사마다 30만 원부터 100만 원 이하까지 제각각인 제출서류 사본 인정 기준도 최소 100만 원 이하로 높여 청구 서류 구비부담을 경감시켰다.

Q. 보장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A. (안남기 사무관) 특약 가입자의 자기부담비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특약에 가입해도 보장 횟수와 한도는 설정된다. ‘특약1’과 ‘특약2’는 각각 연 350만 원, 250만 원까지 보장되며 보장 횟수는 50회로 제한된다. ‘특약3’은 횟수 제한 없이 연간 3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Q. 기존 가입자는 ‘갈아타기’가 가능한가.

A. (현지은 사무관) 기존 가입자가 새로운 제도로 갈아탈 수 있도록 방침이 적용될 예정이다.

Q. 기존가입자는 기존상품과 신상품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

A. (현지은 사무관)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는 횟수와 한도에 제한을 두기 때문에 병원을 자주 가는 경우 즉 보장을 많이 받고 싶다면 기존 상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 그러나 병원에 갈 일이 많이 없어 보험료에 대한 할인을 받고 싶다면 신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기존 상품은 도덕적 쇼핑을 막고자 새로운 제어장치가 적용되지 않아 의료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보험료가 20% 이상씩 빨리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즉 이번 개선된 실손상품은 의료쇼핑 방지 차원에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될 확률이 기존상품보다 낮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Q. 앞으로 실손보험은 단독 상품만 판매한다고 들었다

A. (현지은 사무관) 2018년 4월부터 특약 형태로 실손보험을 ‘끼워 팔기’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즉 단독형 실손보험 상품만 판매된다. 그동안 보험사측에서 실손의료보험을 다른상품과 같이 가입할 것을 권유해 소비자들은 10만원 안팎의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초래했다. 원래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할 경우 1~3만원이다.

Q. 그렇다면 기존에 암보험 특약으로 실손 보험 가입했을 경우 해지가 가능한가

A. (원희정 팀장) 만약 주계약이 암보험 이라면 특약형태로 묶인 실손보험은 해지가 가능하다. 별도 계약상으로 들어가 분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해지요청을 하면 별도로 떼어낼 수 있다. 다만 주계약을 해지하면 특약형태로 가입돼있는 실손보험도 같이 깨진다.

Q. 회사서 단체실손보험 가입자 경우 퇴직 후 보장은 어떻게

A. (현지은 사무관) 단체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개인 보험 전환 옵션을 선택하면 퇴직시 개인 실손상품으로 간편하게 전환된다. 또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단체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기존 보험을 일시 중지하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Q. 바뀐 실손제도정책이 앞으로 실효성 있을 것으로 보는지

A. (현지은 사무관) 이번 실손보험제도는 일부 이용자의 의료 쇼핑·과잉 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3200만 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존 실손보험에 많이 가입한 상황이지만 연평균 300만건이 신규로 가입되고 있다. 또한 기존 가입자들도 새로 나온 상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불합리적인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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