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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염건웅 = 지난해 12월 20일 대구의 한 중학생이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져 있던 학교폭력의 실상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시대를 막론하고 학교라는 집단 내에서는 힘의 논리는 어쩔 수 없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숨진 대구의 김모(14)군은 A4용지 4장 분량의 유서에서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얼마나 잔혹한지 고발했습니다.

김 군은 9개월 동안 같은 반 친구 2명으로부터 노예처럼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목검과 단소, 격투기 글러브 등으로 40여 차례에 걸쳐 폭행했고, 칼로 상처를 내려 하거나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물고문을 했습니다.

라디오 선을 목에 묶어 끌고 다니기도 하고 300여 차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내일 죽이겠다’, ‘요즘 안 맞아서 영 맛이 갔네’ 등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조폭수준의 학교폭력도 있었습니다. 울산의 한 중학교 2학년 박 모(15)군 등 6명은 같은 학년 손모(15)군 등 10명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빼앗고, 돈이 없을 때는 음식점 전단 돌리기 등 아르바이트를 시켜 돈을 뜯어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도 일삼았습니다.

광주광역시 한 중학교에서도 1학년 이모(13)양이 같은 반 남학생 2명으로부터 작년 5월부터 최근까지 학교 시청각실과 공원, 상가 화장실에서 집단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중·고생 자살사건이 학교폭력과 왕따 때문이라는 주장도 줄지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9일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 계단에서 중2 송모(14)군이 난간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족과 일부 학생들에게서 “옆 반 학생이 수시로 때리고 담배와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고, 결국 옆 반 학생 이모(14)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습니다.

지난달 2일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 모 여고 1학년 송모(17)양 유족도 ‘집단 따돌림’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진정을 냈습니다.

같은 달 29일 대구 수성구의 또 다른 중학교 3학년 김모(15)군은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8개월 동안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김 군은 “분필 지우개를 던지며 단체로 따돌렸다. 매일 폭력을 휘둘렀다. 교복에 낙서를 하고 사물함 문짝으로 머리를 때렸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는 피해 내용이 담긴 A4 용지 1장 분량의 메모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집단 괴롭힘이나 왕따 폭력은 고교보다 중학교에서 더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6명이 여학생 한 명을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 6명을 강제 전학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같은 해 10월에도 서울 광진구에서 남녀 중학생 11명이 다른 여학생 옷을 벗기고 만지는 등 성추행하다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지역 중학생의 성범죄 발생건수는 2009년 2건에서 2010년 16건으로 급증했고, 2011년 11월까지 총 18건이 보고돼 점점 늘고 있습니다.

교과부가 집계한 2010년 전국 중학교 폭력 심의 건수는 5376건으로 고등학교(2216건)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1326개 학교에 담당경찰 11명 배치하는 스쿨폴리스 대책 실효성 의문

더 이상 학교폭력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여론과 함께, 다양한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경찰은 스쿨폴리스(School Police)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스쿨폴리스는 11명으로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한 명씩 배치되는데 서울지역 초중고교가 모두 1326개인 점을 감안하면 경찰관 한 명이 120여개 학교를 맡게 됩니다.

담당 경찰관이 적을뿐더러, 1명이 120개의 학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안전 지킴이집’ 제도 도입 입니다.

아동안전지도 사업은 2011년 여성가족부가 4억8000만원을 들여 16개 지역에서 추진한 시범사업으로 지도에는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학교, 집 등 아동의 동선을 따라 재개발 철거지역, 성범죄자 거주지, CCTV 설치지역 등 아동성범죄 관련 정보를 지도에 표시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아동안전 지킴이집’은 학교주변에 상가나 점포 등을 지정하여 학생들이 위급상황 시 피신하여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는 시설이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존재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 앞‘학교CCTV 통합관제시스템’입니다.

사실 CCTV통합관제시스템 도입도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지만, 아직 시스템이 구축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학생들 개개인에게 차량같이 번호판이 부여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CCTV가 학교폭력을 일일이 감시할 수 있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넷째로 학교 보안관제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사실 효율성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보안관이 상주하고 있다고 하지만 학교폭력은 계속되고 있고, 선생님의 말도 안 듣는 아이들이 과연 학교보안관 1명에게 통제를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 빈부격차와 사회갈등이 심화되면서 더 심각해지는 왕따와 학교폭력

제가 초중고를 다니던 시절은 왕따가 있긴 했지만, 왕따라고 그 친구를 모두 괴롭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다라고 생각하여, 서로 교류가 없을 뿐, 그 친구를 학급이나 학교전체 학우가 괴롭히는 수준의 왕따는 분명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왕따는 빈부격차와 사회갈등이 심화되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소위 ‘노스페이스 계급도’라는 우수개 글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또 다른 교복으로 자리 잡은 ‘노스페이스’라는 아웃도어 브랜드의 점퍼를 어떤 모델로 착용하느냐에 따라 왕(일진)-신하-평민-노예(왕따) 등으로 계급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쉽게 구입해 입지 못하는 몇십만원의 고가 브랜드 중 60만원이 넘는 모델로 입어야 일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부분으로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현 초중고의 실태가 왕따를 조장하고 학교폭력을 만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가의 점퍼를 입지 못하면, 못나가는 친구로 낙인 되어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일진은 일진대로 고가의 점퍼나 옷, 신발 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힘이 약한 친구들의 돈을 갈취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으로 드러난 학교폭력의 실상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의 온상인 ‘일진’의 존재가 새삼 부각된 것도 그 충격의 울림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조폭공화국 대한민국’칼럼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 조직폭력배를 소탕하기 위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영화 ‘친구’에서 보면 조폭은 굉장히 멋지고 의리 있는 사나이중의 사나이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릴적 성적욕구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소위 AV(포르노 비디오)에 의해 학습한 사람이 변태성욕자나 사이코패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조폭을 멋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는 사회 풍토는 꼭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들이 차세대 조폭으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라고 언급한바 있습니다.

이런 메스미디어의 학습효과와 더불어 초등학교까지 퍼진 ‘일진’의 악행과 폐해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구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평범한 학생들한테까지 ‘일진’을 동경하고 모방하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일진’을 축으로 기승을 부리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책임회피와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에 급급한 교육당국, 사법기관

문제는 책임지고 감독해야 할 기관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데 있습니다. 학교는 이미지 추락이나 상급기관 질책 같은 불이익만 신경 쓰고 문제가 생겨도 덮기에 바쁩니다.

교육당국도 학교폭력의 실상에 무관심하거나 알아도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인사장교로 복무하던 시절에, 각종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제 상급 지휘관은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저에게 사건을 무마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조직은 누구를 탓하고, 담당자를 희생양으로 삼으면 그만입니다. 그때만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인식이 팽배한 공무원 사회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를 남의 일처럼 보는 것은 경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와 경찰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구사건처럼 큰일이 터지면 한동안 호들갑을 떨다가 금방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냄비 근성’이 제일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디서 또 어린 학생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릴지 모릅니다. 이젠 모두 힘을 합쳐 문제 해결에 나설 때입니다.

◆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

가장 먼저 변해야 할 곳은 학교와 교육당국입니다. 더 이상 학교폭력 문제를 덮으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당장의 직무유기를 넘어서 미래세대에 대한 씻을 수 없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학교폭력에 미온적인 일선 학교와 교사들에게는 당근과 채찍을 모두 줘야 합니다. 감추면 엄하게 징계하고 잘 해결하면 후하게 상을 줘야 합니다. 교육당국이 이런 방침을 공식화하고 강력한 실행 의지를 보이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적, 형사적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종전과 같은 온정주의는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경징계를 남발해 유명무실해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등의 관련 법제 재정비도 시급합니다.

네 번째로 경찰의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을 일삼던 한 ‘일진’ 학생이 “유일하게 경찰이 개입할 때만 두려움을 느꼈다”고 털어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여주에서 적발된 일진 폭력학생들의 행태에서 드러났듯이 학교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다섯번째로 학교 내 폭력·왕따 예방 위해 CPTED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지금보다 마음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학교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를 뜻하는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기법을 도입하면, 가령 학교 내 설치돼 있는 CCTV의 위치를 면밀히 분석해서 학교폭력이 자주 일어나는 지점으로 설치위치를 변경한다거나 학교 내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순찰활동을 펼치는 등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위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관리활동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신축하는 학교건물의 경우도 CPTED를 고려해 설계한다면 더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합니다.

여섯번째로 학생들의 학교 내 휴대폰 사용·관리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고 오는 휴대폰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합리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자살한 중학생에게 가해 학생들이 지속적인 문자폭력을 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악성 댓글로 인한 마음의 상처로 연예인 자살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악성 댓글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이러한 댓글이 아닌 직접적인 문자폭력으로, 더구나 성인도 아닌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문자폭력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중고교별로 조금씩 기준을 달리하더라도 학교 내에서의 휴대폰 사용을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로 ‘학교보안관 제도’ 이름에 걸 맞는 역할 확대가 요구됩니다.

현재 서울시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보안관 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타 시도와 중학교까지도 도입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학교보안관은 주로 학교 입구에서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아이들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관리하는 등 단순 업무수행요원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학교보안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역할을 보다 확대·개선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학교운영실에서 주로 맡고 있는 학교 내 CCTV 모니터링 업무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학생들 간의 폭력사건이나 왕따 문제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보안관의 권위와 위상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존재감을 각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보안관은 한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면서 경찰과 동등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보안관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이상 조금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취할 수 있는 폭력적 행동들을 어느 정도 통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과 상담의 강화입니다.

누가 다치면 해결하는 식이 아니라 평소에 학생들에게 귀 기울여 관심을 갖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경찰이 긴급한 상황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과 상담 강화가 우선시 되어야 장기적으로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을 수용해 상담과 인성교육, 심리치료 등을 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확충도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전학은 문제학생을 받아들이는 곳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른 일반학교에 문제학생의 전학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중학생 자살사건이 남긴 파장은 2012년에 접어들어서도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을 뒤흔들었던 조폭사건이 그러하듯, 일단 도화선이 있으면 연이어 동일 사건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사건의 연속성’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이번 학교폭력의 문제는 사건의 연속성이라기보다 그동안 곪아왔던 상처가 썩고 있다 한 번에 드러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사건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은 가해 학생들에 대한 분노와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자조의 목소리 뿐 입니다.

상처는 아물면 그만이지만, 자살하는 학생의 소중한 생명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학창시절에 입은 정신적 피해는 평생 고통으로 남습니다.

이번 상처를 계기로 교육당국과 경찰, 학부모, 시민사회 모두가 합심하여 학교안전망을 개선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의 관심과 사랑입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아이들은 아이들인 것과 동시에 조직폭력배입니다.

학교와 경찰만 쳐다보고 있기에는 이미 학교폭력의 뿌리가 너무 깊습니다. 아이들을 아이들답게 만들어 주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들이 조폭이 아닌 아이들로 돌아올 수 있게 온 국민이 지켜보며 힘을 실어줘야 두터운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수많은 학생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고, 자살하는 학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우리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염 건 웅(廉建雄) Yeom, Gun-Woong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주임교수
(서울캠퍼스 사회교육원 학사학위부)
공안사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국범죄학회 이사
경찰무술신문 논설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정책비서관
한나라당 6.2지방선거 정책특보
한나라당 10.26재선거 공보특보
해병대 2사단 인사장교

염건웅 NSP통신 , guncoo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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