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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식자재마트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규제 도입에 앞서 업태 구분과 실태 파악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 플랫폼이 동시에 외형을 키우는 상황에서 식자재마트만 별도 규제 대상으로 묶는 방식이 타당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인성 한국마트협회 전북지회 지회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유통산업 상생을 위한 식자재마트 의견 청취 간담회에서 “만들면 없애기 어려운 규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오세희 의원이 주최했다.

윤 지회장은 식자재마트 업계 안에서도 점포 면적과 매출 규모, 영업 방식이 크게 다른 만큼 일률 규제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부 대형 업체 사례를 전체 업태 기준으로 삼으면 현장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빅3 기준으로 전체 식자재마트 보면 현실과 거리”

윤 지회장은 앞서 열린 국회 토론회가 식자재마트 운영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식자재마트의 구조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기보다 문제점만 부각한 채 논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 단체의 주장만으로 제도화를 서두를 경우 판단이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식자재왕도매, 장보고, 세계로 등 이른바 빅3 식자재마트를 전체 업태의 기준으로 삼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지회장은 이들 3곳의 연매출이 1조 5000억원 규모에 이르지만, 다수 식자재마트는 이와 다른 영업 구조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자재마트 수는 637개이고, 이 가운데 77%가 300㎡ 이상 1000㎡ 미만이며 3000㎡ 이상은 1.2%에 그친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식자재마트로 인한 지역 유통업체 위축 문제 역시 규제 도입만으로 풀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태 안에서도 규모 차이가 큰 만큼 어떤 점포가 지역 상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대형 유통·온라인 확장 속 식자재마트만 규제할지 쟁점

윤 지회장은 식자재마트 제도화 논의가 유통시장 전체 흐름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마트의 2025년 순매출이 28조 9704억원, 영업이익이 3225억원으로 전년보다 큰 폭으로 늘었고 코스트코코리아도 2025년 매출 7조 3220억원, 영업이익 2545억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다이소와 쿠팡 등 다른 유통 채널도 빠르게 확장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짚었다.

그는 과거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심야 영업 제한을 추진했던 정치권이 최근에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정책 방향의 일관성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목적이 특정 집단의 이해보다 공익에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결국 식자재마트만 별도로 떼어 규제하는 방식보다 대형마트, 창고형 할인점, 생활용품점, 온라인 플랫폼까지 포함한 전체 유통 경쟁 구도 속에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날 신중론의 핵심이었다.

오세희 “규모별 차이 반영해 법안 검토”

간담회를 주최한 오세희 의원은 아직 식자재마트 규제와 관련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식자재마트 안에도 중견기업 규모부터 중소기업, 소기업까지 함께 섞여 있어 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현재 실태 파악을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규모별 분류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업종 분류와 코드 분류, 표준계약서 작성, 정부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식자재마트 제도화 논의가 단순 찬반을 넘어 적용 대상과 기준을 어떻게 나눌지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향후 실태조사 결과와 업계, 상인단체, 정치권 논의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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