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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이하 소공연)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냉방비 폭탄’을 우려하는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할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정부에 소상공인 에너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2일 소상공인 에너지 절감과 냉방비 등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냉장고 문달기 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하면 금액의 40%를 지원키로 한 것.

앞서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지원 사업’도 추진하며 제품 금액의 40%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전력도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올해 6~9월 소상공인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지원책에도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 감소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냉장고 문달기 사업은 대상 업종이 한정돼 있고, 납부유예는 빚을 미루는 것일 뿐 실질적인 감면 혜택은 아니다.

실제 PC방, 편의점 등은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도 24시간 냉방기를 가동해야 하며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도 실외 온도가 올라갈수록 실내 온도를 낮춰야만 손님이 찾는 구조로 영업시간 내내 냉방기 사용이 불가피하다. 이에 소상공인 대부분이 ‘냉방비 폭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전기요금은 지난해부터 올 2분기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상승했다. 이 기간 ㎾h당 총 40.4원이 올라 인상률은 39.6%에 달한다.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지만 이미 큰 부담이다. 전력량 요금이 비싼 일반용(상업용)을 적용받고 있어서다.

소상공인들에게는 당장 ‘냉방비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즉시 요금할인’이 절실하다. 프랑스의 경우 10조 8000억 원의 전기세를 감면하고 스페인은 전기요금 부가가치세를 10%로 인하하는 등 실질적인 ‘요금할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요금 납부유예 등 단기 대책에만 매달리지 말고, 전기수요가 많은 하절기 요금할인, 소상공인 전기요금체계 개편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소상공인의 공통적인 바람이다.

한편 소공연은 코로나에 이은 삼중고로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하는 ‘에너지 지원 법제화’,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상공인 ‘전용 요금제 신설’ 등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을 정부가 마련하길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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